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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제도운영
1.
종자산업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법의 제정취지
....
종자산업법은 국제수준의 종자 및 품종관련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농업의 안정
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1995. 12. 6
일에 제정공포 법률 제
5,024
호 되어
1997.
12. 31
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며 종자정책에
있어
3
대 기능인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
품종성능관리
」「
종자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식물신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1)
을 이행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및 이에 따른
종자보증제도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종자제도의 선진화 및 행정규제 완화로 종
자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나 법의 주요내용
....
1)
법적용의 대상
기존의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에 의한 관리 대상작물은
48
개 작물에
1)
WTO/TRIPs 27.3
Section 5 : Patents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d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번역
제 장 특허
5
27 (
조 특허대상
3.
회원국은 또한 아래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처치나 외과학적방법
미생물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이외의 본질적인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
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다만 회원국은 특허 또는 개별법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서 식물품종의 보호
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본 협정 발효
4
년 후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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