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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성립된다 심사관은 품종보호사정을 한 경우에는 품종보호사정서 등본을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사정일자 품종명칭 품종보호사정이유
이다.
출 원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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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의 제공 심사의 객관성
--------
품종보호요건에 대해 서류 및 재배심사 특성검정
---------
출원품종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을 때
출 원 공 고
거절시 의견제출
---------
출원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였을 때
품종보호권설정 등록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그림 품종보호출원의 심사절차
9)
품종보호권의 효력
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
))))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그 품종의 소유자에게는 보호품종의 이용에 있어 배타
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된 때에는 품종보
호공보에
등록내용 및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등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리
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록증을 교부하게 되고 품종보호권자는 품종의 이용에 있어 그 품종이 품종보호
권이 설정된 품종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할 것이다.
나 품종보호권의 본질
))))
품종보호권이 가지는 본질은 첫째 육성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권
이나
육성품종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거쳐 주어지는 권리인 점에서 민법상의
사권과는 구별된다 둘째 품종보호권은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권이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셋째 품종보호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로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를 독점하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실시한 때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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