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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신용회복 청구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 등 민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면에서 품종보호권은 전용권과 배타권을 아울러 갖고 있는데 이는 특허
법에서도 동일하다.
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
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20
년으로 하고 있고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
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
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
속기간 중에는 매년 일정금액의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품종보호권의 효력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보호
품종 종자의 수확물 또는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
리를 독점한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쌀과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
이 보호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어 제조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해 품종보호
권자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
종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제조하였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
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을 허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아야만 실시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는 존속기간중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
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역시 상실된다 품종보호권의 실체적
범위에 있어서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보호품종에만 미친
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유사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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