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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보게된다.
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이 필요없는 경우는 보호품종을 영리외의 목적인 자가소
비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취미생활을 위한 재배 또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자
가 소비하는 때이며 실험이나 연구를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품
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호품종을 육종재료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만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이용하여야만 종자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농민이 자가채종하
는 경우에 대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나 종자산
업법에서는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농민이 채종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농민이 종자를 구입할 당시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
는 최대 종자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 실시권
))))
품종보호권자는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보호품종을 업
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데 이를 실시권이라고 말하며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
에서 그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
은 그 실시가 독점 배타적이 아니므로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실시권은 품종보호권이 존재하여야만 성립되고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면 실
시권도 소멸하게 된다.
10)
보호품종의 권리소멸
가 품종보호권의 무효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품종보호권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무효의
사유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품종보
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경우
, ③
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
종보호가 된 경우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⑥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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