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페이지

25페이지 본문시작

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가 해당된다.
나 품종보호권의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품종보호권이 법 규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의한다.
반면에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고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여 무효되는
품종보호의 무효와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취소사유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의 요건인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정
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
년 이상 그 보호품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③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이며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품종보호권
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다 품종보호권의 소멸
))))
품종보호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며 보호품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
다고 판단되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품
종보호권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소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 그
사유를 보면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만료
품종보호료의 불납
품종보호권
의 상속 싯점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④
품종보호권의 포기
무효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이다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품종
보호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11)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품종보호권자는 업
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그 보호품종의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소정의 의무가 뒤따른다.
첫째는 보호품종의 실시의무인데 국가가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
는 것은 육성자를 보호하고 일반에게 보호품종을 조속히 공개하여 그 이용을 촉
진함으로써 국가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5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