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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인데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자는 국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셋째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로서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동안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당시의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품종보호료의 납부의무로서 품종보호권자는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품종보호심판
가 품종보호 심판제도
))))
품종보호심판 이라 함은 심판관이 심사관의 결정에 관한 분쟁해결을 목적으
로 행하여지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하는데 일종의 행정처분이지만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민사쟁송과
유사한 엄격한 절차 내지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등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
우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는 대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특허법원
대법원
1
2
3
그림
2.
품종보호 심판 절차
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구성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는 심판위원장과
8
인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가 간사역할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
1
명이 농림부의 품종보
호심판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다.
다 심판의 종류
))))
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심판에는 보정각하에 대한 심판으로 심사과정에서
보정각하된 경우 출원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판과 심사관의 거절사
정에 대한 심판으로서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사정한 것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심판하는 경우 그리고 품종보호의 무효심판으로서 심사관 이해관계인의
권리 무효처분에 대해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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