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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함
품종보호권 등 이전등록신청서
등록규칙 별지제 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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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등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등록규칙 별지제 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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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을 이전 등록시 공유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함
라 권리의 소멸 또는 포기
....
품종보호권 소멸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만료
품종보호년차료 불납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포기
무효심결
농림부장관이 품종보호권을 취소한 경우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면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소멸됨
품종보호권 포기
포기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품종보호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권리는 소멸됨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등록규칙 별지제 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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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포기의 제한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을 얻어 허락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의 동의를 얻어야
전용실시권의 포기
전용실시권자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시
통싱실시권 설정시 해당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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